사마귀 이민 전문 상담소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ESTA 신청보다는 B1/B2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기소유예는 한국 법상으로는 '전과'가 아니지만,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 기록' 으로 간주됩니다. ESTA 질문 항목 중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가 나중에 기록이 발견되면 '허위 진술(Material Misrepresentation)' 로 간주되어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기소유예와 미국 입국, 핵심 체크 포인트 1. CIMT(도덕적 해이 범죄) 해당 여부 🔍 질문하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가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침입: 단순히 길을 잘못 들거나 경계선을 넘은 정도라면 CIMT가 아닐 확률이 높지만, 절도나 폭행 등의 '부정한 의도' 가 포함되었다면 CIMT로 분류됩니다. 🏠 재물손괴: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파손은 대개 CIMT가 아니나, '악의적(Malicious)' 인 의도가 입증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기소만 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국 영사는 이를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2. ESTA 신청 시의 위험성 ⚠️ 허위 진술의 굴레: 기록이 안 나올 것이라 믿고 'No'를 체크했다가 무작위 검사에서 걸릴 경우, 범죄 자체보다 '거짓말' 을 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영구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자동 거절: 'Yes'를 체크하면 사실상 ESTA는 즉시 거절됩니다. 결국 비자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대처 방안 📝 작년(2025년) 3월의 기록이라면 현재(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인한 '기소유예'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 비자 거절의 절대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DS-160 작성 시 이를 정직하게 밝히고, 해당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CIMT) 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숨기려다가는 영구 입국 금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은 빗길 접촉사고" 저는 해외 프로젝트가 잦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의 팀장입니다. 2026년 초, 회사로부터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사로의 3년 파견 근무(L-1 비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커리어에 있어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인 2025년 여름에 있었던 교통사고 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전치 2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늦어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으니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범죄경력자료(실효된 형 포함)'를 떼어봐도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거나, 일반 기업 제출용에는 표시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비자는 달랐습니다. 비자 신청서인 DS-160 의 질문 항목이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당신은 어떤 범죄나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Conv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