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이민 전문 상담소

  결론: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며, 외국 여권 사용 시 출입국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여 관광 비자(K-ETA)를 받거나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실수를 넘어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1. 복수국적자 출입국 원칙과 법적 근거 대한민국 국민 처우의 원칙 📜 국적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복수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서약의 핵심은 한국 내에서의 신분 증명, 출입국, 경제 활동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한국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권 사용의 일관성 🛂 복수국적자가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외국 여권을 제시하여 탑승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했다면, 현지 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서라도 한국인 신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 여권 입국 시 발생하는 문제 ⚠️ K-ETA 승인 거부 또는 취소: 한국 국적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외국 여권으로 K-ETA를 신청할 경우 "한국 국적자"임이 확인되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꼬임: 한국 여권으로 나갔다가 외국 여권으로 들어오면 한 사람의 출입국 기록이 두 명의 데이터로 분리되어 나중에 국적 상실이나 유지를 증명할 때 큰 혼란이 생깁니다. 과태료 부과: 고의적으로 외국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