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이민 전문 상담소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 22세가 지나도록 안내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적 선택의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 에게 있습니다. 2002년생 여성이라면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마쳤어야 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나중에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 을 받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 서둘러 서약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 일본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유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일 혼혈로 태어나 소중한 두 나라의 정체성을 모두 지키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절차는 감정보다 차갑습니다. 🥶 질문자님처럼 02년생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과 꼭 알아야 할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연락(우편)이 오지 않았을까요? 🤔 보통 법무부에서 국적 선택 기간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긴 하지만,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전산상 누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안내를 못 받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본인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 상실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한국 내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즉, 일본 여권 사용 금지 등), 오직 한국 국민으로서만 살아가겠다고 약속 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 국적도 '보유'할 수 있는 상태, 즉 합법적인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3. 언니는 왜 일본 대사관에 갔을까요?  언니분이 일본 대사관에 간 것은 아마도 일본 측에 '국적 선택'을 신고 하기 위해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법 또한 만 20세(최근 하향)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

  대사관의 두꺼운 유리벽, 그리고 17살의 선택 광화문의 미 대사관 앞, 17살 민재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옆에서 팔을 잡아끄는 어머니의 손아귀 힘은 평소보다 훨씬 강했다. "민재야, 엄마 말 들어. 한국에서 의대 가고 공무원 하려면 미국 시민권 그거 짐만 돼. 군대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세금 문제 복잡해지면 너만 손해야. 아빠랑 상의 다 끝난 일이니까 넌 그냥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하면 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어난 곳은 미국이었지만, 기억의 대부분은 한국에 있었다. 하지만 민재에게 미국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언젠가 넓은 세상으로 나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겠다는 막연하지만 소중한 꿈의 티켓이었다. 부모님은 그 꿈을 '철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그것이 부모님이 민재에게 바라는 유일한 길이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시민권 업무 창구 앞에 섰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푸른 눈의 영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내밀며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우리 아들이 한국 생활에 전념하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영사는 서류를 잠시 훑어보더니, 부모님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통해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Parents, please step back. I need to speak to the applicant directly. (부모님은 물러나 주십시오. 신청자와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당황하며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영사의 표정은 단호했다. 영사는 통역을 통해 민재에게 다시 물었다. "학생, 본인의 의지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즉 미국에 자유롭게 거주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 [이야기] 17년 전의 선택, 그리고 다가온 현실의 무게 서울 강남에 사는 40대 후반 박 모 씨는 요즘 잠을 설칩니다. 2008년, 첫 아들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 주변의 권유와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출산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유행처럼 번지던 일이었고, 민준이는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다녔습니다. 어느덧 내년이면 고3이 되고 만 18세가 되는 민준이. 박 씨는 단순히 "나중에 미국 가서 살 거면 한국 국적 포기하면 군대 안 가도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던 박 씨는 '원정출산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는 내용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쭉 자랐는데, 정말 군대를 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걸까요? 복잡한 국적법의 미로 속에 갇힌 박 씨와 민준이를 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 1. '원정출산'의 법적 정의와 엄격한 제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아이가 법적으로 '원정출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부모가 유학, 상사 주재원, 공무 파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합니다. 🚫 일반 복수국적자와의 결정적 차이 일반 복수국적자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체류 중 출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 를 하면 병역 의무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자: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군 복무 완료)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즉, "군대 안...